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왜 우크라이나는 불안해할까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또는 휴전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종전 구상이 외신을 통해 공개·유출되면서
전쟁의 흐름이 전환점을 맞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과 달리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신중하다.
기대보다는 경계와 불안이 더 크게 나타나는 분위기다.
이 글에서는
미국 주도의 종전 구상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 논의를 왜 위험 요소로 인식하는지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장기전에 접어들었다.
미사일 공습과 대규모 지상전이 반복되며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유럽 안보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확대됐다.
전쟁 피해 규모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공식 통계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기관별 추정치에 차이가 크다.
다만 국제기구와 주요 연구기관들은
이번 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무력 충돌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28개 조항 평화안’ 논란의 배경
최근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우려를 키운 직접적인 계기는
이른바 **‘28개 조항 평화안’**으로 불리는 종전 초안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미국과 러시아 간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비공식 종전 구상 초안으로 알려졌다.
문건 일부가 알려지자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은 즉각적인 경계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초안 내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평가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평화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의 지위 문제 처리
- 헤르손·자포리자 전선 동결 가능성
- 우크라이나 군 병력 규모 제한
- 나토(NATO) 가입 불가 전제
- 대러 제재 완화 및 경제 협력 가능성
이 조건들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치적·군사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영토 문제, 타협이 어려운 이유
우크라이나에게 영토 문제는
외교적 협상의 카드라기보다 국가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다.
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가 병합한 지역이며,
돈바스는 이번 전쟁의 핵심 전선이다.
종전안이 이 지역들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경우,
우크라이나 내부 정치에서도 큰 논란이 불가피하다.
일부 보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통제 중인 지역까지
비무장 중립지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문건 버전과 보도 매체에 따라 설명이 달라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토 배제와 안전보장 문제
영토 문제만큼 중요한 쟁점은 안전보장이다.
일부 영토를 양보하더라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종전 합의의 지속 가능성은 낮아진다.
유출된 평화안은
나토 가입 불가를 전제로 하면서도
자동 군사 개입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충분한 안전보장이 확보된다면
나토 가입 문제에서 유연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종전 구상의 배경과 현실주의 외교
이번 종전 논의의 배경에는
미국 내에서 논의되는 현실주의 외교 노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평화안에는 제재 완화와 장기적인 경제 협력 가능성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쟁 종결을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에너지, 극지 개발, 우주 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가 공식 문서에 명시됐는지는
매체마다 설명이 달라
포괄적인 가능성 언급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협상 이후에도 남아 있는 불확실성
문건 유출 이후
미국·우크라이나·유럽 간 협의는 이어졌지만
미국 측은 “조정과 수정이 있었다”고만 밝혔을 뿐
핵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조항 수 축소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공식 발표에서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영토와 안전보장이라는 핵심 쟁점은 여전히 미정 상태다.
우크라이나 내부 변수의 영향
종전 논의는 외교 협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 역시 중요한 변수다.
- 정부 주변의 부패 논란
- 장관급 인사의 사임
- 전선에서의 병력 부족과 피로 누적
이러한 요소들은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서방의 지원 지속성도 중요한 변수다.
유럽에서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정치적 제약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전쟁의 결말을 가르는 세 가지 질문
현재 상황은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영토
우크라이나는 어느 수준까지 양보를 감내할 수 있는가 - 안전보장
나토 없이도 재침공을 억제할 실질적 장치가 가능한가 - 지속성
내부 정치와 서방의 지원이 합의를 장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종전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안보 질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현재의 평화 논의를 더욱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리하며
“전쟁이 끝난다”는 표현은 언제나 희망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어떤 조건과 구조로 끝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종전 논의를
기대보다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