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독주와 ‘유통 규제의 역설’을 중심으로 본 구조 변화
이천십삼 년부터 국내 대형마트에는 독특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
자정부터 오전 열 시까지 영업 제한, 그리고 월 이 회 의무 휴업이다.
당시 정책의 목적은 분명했다. 전통시장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이었다.
그러나 십여 년이 지난 지금, 이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를 두고 사회적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유통 환경이 급변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던 규제, 왜 다른 결과를 낳았나
대형마트가 멈춘 시간 동안 소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소비는 이동했을 뿐이다.
오프라인 매장이 닫히는 시간대에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플랫폼, 특히 시간 제한이 없는 배송 서비스로 이동했다. 이 흐름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쿠팡이다.
이천이십사 년 기준 쿠팡의 연 매출은 약 사십일 조 원을 기록하며, 국내 주요 대형마트 전체 매출 합계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기업 성장이라기보다 유통 구조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서 전통시장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다.
정부의 판단 변화, 핵심은 ‘경쟁 회복’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대형마트 규제에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기조에는 분명한 변화가 감지된다.
핵심 판단은 단순하다.
쿠팡의 독주를 규제로 막기보다는, 경쟁 구도를 회복시키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라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도 심야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만약 입법이 통과될 경우, 십삼 년간 유지돼 온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제한’은 사실상 종료된다.
소비자와 유통 구조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규제가 완화되면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곳은 소비자 경험이다.
- 배송 선택지가 늘어나고
- 가격 경쟁이 강화되며
- 특정 플랫폼 의존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물류 인력의 근로 조건과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균형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오프라인 대 온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이 가능한 구조인가”라는 질문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규제는 보호였는가, 지연이었는가
이번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는 단순히 유통업계의 이해관계를 넘어선다.
이는 정책이 빠르게 변하는 산업 구조를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전통시장을 보호하려던 장치는 결과적으로 거대 플랫폼의 성장 시간을 벌어줬고, 이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다시 손보는 상황에 이르렀다.
앞으로의 관건은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본 글은 공개된 유통 산업 통계, 정부 정책 흐름,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분석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특정 기업이나 정책에 대한 단정적 판단보다는, 시장 변화의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